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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탄핵과 특검법 발의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했기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야당에 대한 경고는 계엄 사유가 될 수 없다. 정말로 민주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면 헌법 8조에 따라 정부가 아파트담보대출이자싼곳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청구하면 될 일이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믿기 힘들다.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고 명시했고, 이를 어기면 처단한다고 했다. 더구나 국회에 투입한 제707특수임무단은 유사시에 적의 수뇌부를 무력화하는 임무를 맡는 최정예 부대다. 이들을 동원해 유리창을 깨 24시간대출상담 고 국회의사당에 진입한 게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나. 질서 유지는 경찰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싶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학계의 다수 의견이라고 했는데, 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 시대에나 그랬을 뿐이다. 판례상 "국헌문란 목적이면 사법심사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 신용평가 이 국민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계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강한 어조로 오랫동안 비판했는데, 그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 민주당을 반대하는 강경 보수층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 향후 탄핵 심판과 검찰 수사, 법원 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면 지지 일시상환 층 결집과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